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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대중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대중정책 과제    
  Hit : 74, Date : 2017/03/20 19:06

 

박근혜 정부의 대중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대중정책 과제

 

                                                                                                           文興鎬(漢陽大)

 

 

. 2013~2016 ·중관계 회고

 

1. 初期: 긍정적 상호인식과 미래 비전 공유

 

박근혜 정부 출범의 긍정적 인식

- 내실’, ‘성숙’, ‘미래를 한중관계의 키워드로 설정

-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합의

- 한반도·지역·세계의 평화·공영 선도를 위한 의기투합

 

박근혜정부의 제반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

- ‘한반도 신로프로세스’(북한체제의 인정 약속 이행, 이익 공유를 통한 신뢰증진 평화공존, 교류협력 강화 모두가 행복한 통일 실현)를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구별되는 좋은정책구상으로 평가

-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외연 확장으로 인식

- 중국 官界·學界 역시 최고 지도자간의 개인적 신뢰에 기반한 한중 전략적 협력 내실화차원에서 박근혜 정부의 제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

- 박근혜 정부에 대한 호감과 동일한 맥락에서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보다는 의지·의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특히 習近平)

 

미래비전공동성명’(中韩面向未来联合声明, 2013.6)

- 한중관계의 과거, 현재 진단과 미래 지향점 제시

- 양국관계 발전의 기본 정신으로 신뢰강조(1차 베이징 방문을 心信之旅로 명명)

- 양국간 실천 과제의 구체적 제시(정치·외교·안보, 통일, 경제, 인문교류)

- 시진핑 주석의 현재형 한반도 인식과 -의 개인적 신뢰, 유대의 결과물

 

 

2. 中期: 박근혜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점증, 평가 절하

 

대북 강경정책 부정적 인식

- 북한의 연쇄 핵실험이 원인 제공을 했다고 인식하면서도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선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함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진정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됨(기존 정권과 差不多’)

 

남북한 평화·상생·공영 의지 의심

-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통일정책의 진정성 결여 판단

- 실현 가능성 희박한 정책 남발에 대한 의구심 점증

- 특히 통일준비위원회를 박근혜정부의 흡수 통일의도가 반영된 대표적 조직으로 판단

- 동 위원회 고위 관계자의 북한 붕괴, 급변 사태 준비 발언 이후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 급속 악화

 

대내외정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제반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 남북관계의 경색과 단절이 해소되지 않는 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沙上樓閣으로 인식

THAAD 문제가 상호 불신 가중

한중간 각급 접촉·논의의 단절과 중재 기능 급감

 

 

3. 後期: 박근혜 정부의 제반 정책에 대한 무시·비판 확산

 

THAAD 문제의 전면적 대두와 한중관계 경색

- 중국의 승전 70주년 열병식 참가(2016.9.3.) 효과 퇴색

- 4차 북핵 실험(2016.1)-의 불통이 양국관계 악화

- 우회로 부재의 한중관계 현실 노정

 

THAAD 배치 결정과 한중관계 단절

-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국의 신뢰 붕괴

- 제반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인식 고조

- 결정 시점(2016.7.8.)과 과정 맹비난

한국정부의 자주적 안보 능력·의지 무시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한중관계의 부정적 영향

- 트럼프 정부의 공세적 대중 견제전략이 한국의 입지 극도로 제약

- ··일의 안보협력 강화로 박근혜 정부의 대중정책 추진 여지·동력 상실

-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선회와 남북관계 경색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결과 외교·안보정책 실종

- 박근혜 정부를 식물정부로 인식

- 한국에 대한 노골적 무시, 협박 가중

THAAD 배치의 가속화에 따른 비공식적 경제제재 확대

중국 내 반한 감정과 한국 내 반중 감정 무분별 확산

- 한중관계 회복을 위한 전략·정책·수단·의지 상실(외교·안보 정책결정 라인의 붕괴, 회생 불가)

 

 

. 무엇이 문제인가 - 미래비전의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

 

정치 안보적 한계 요인 경시

- 한계 요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상적인 미래 비전에 중점

- 전략적 협력의 구조적 한계(북한·미국 요인)

상호 인식의 편차 심화(지도자, 정부, 국민간)

- 국가가 아닌 최고 지도자·정권 차원의 근시안적 정책 수립(우회·중재 기능 부재)

- 단기적 성과 집착증으로 인한 5년 주기의 실패 반복

 

상호 인식의 불일치

- 해소 불가한 근본적인 인식 차이 외면(북한문제, 양자관계, 다자관계)

- 상대의 인식, 정책, 전략에 대한 자기 희망적 해석 빈발

- 박근혜정부에서 대 중국 정책의 고질병 악화(국가관계가 私的 關係로 변질)

 

-개인적 유대의 과도한 의존과 부각

- 상호인식, 정치체제, 정책결정 과정의 상이성 경시

분야별 교류협력의 제도화 저해(최고 지도자의 의중에 의지)

박근혜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 폐쇄성이 상호 오해 가중

국내 정치적 고려 우선의 부정적 영향

실천, 지속 가능성보다는 선언적, 홍보적 의미 치중

 

외교 안보 라인의 중국 요인 검토 부족

- 주중 대사 임명의 과도한 국내 정치적 고려

- 현지 대사관, 총영사관의 전문인력 부족

최고 정책결정 과정의 중국 요인검토·분석 미흡

- 미국 요인과의 상대적 비교가 아닌 중국 요인 자체의 객관적 검토 필요

 

시진핑 주석의 대 한반도 인식·전략의 희망적 해석

 

-의 한반도 인식

과거형: 전통적 우의, 이념·역사·인적 유대 중시

현재형: 남북한의 정치·경제적 성과 및 리더십의 비교, 김정은의 세습·폭압 정치 혐오, 핵개발 강행 거부감

미래형 인식: 북한체제 존속, 남북한의 상생과 현상 유지, 대미·대일 전략 차원의 영향력 극대화 유지)

- 시 주석은 현재형 인식에 중점을 두나 과거, 미래형 인식도 상존

- 제반 정책 결정은 3개 인식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사안별로 탄력적으로 이루어짐(선택적 균형전략: strategic balancing act)

- 시 주석의 대북 인식·정책의 오해 한국 정부의 錯視, 誤讀 유발

- 중국의 대북정책, 북중관계 변했나, 안 변했나에 대한 무의미한 논쟁 지속

 

민간차원의 상호인식 비대칭성 확대

중국인의 한국 인식과 한국인의 중국 인식의 간극 확대

- 세대별 상호 인식 차이 점증: 청년층의 상호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나?

- 한중 유학생의 상호 인식: 미래 지향적인 한중관계의 긍정적 요인인가?

사이버 공간의 무분별한 민족주의, 애국주의 확산(결국 한국이 불리)

언론의 건설적 역할 미흡

- 일부 TV 드라마, 소수 스타 위주 한류의 한계

- 한류에 대한 과도한 평가·기대, 중국의 언론 통제 시스템 몰이해

 

인문교류의 질적 심화 부진

- 외형적 확대에 치중

- ‘쌍방향적, 국민 체감적교류 미흡

홍보용, 부처별 업적 과시용의 파편화된 인문교류

- 학술, 문화 교류의 내실화, 정례화, 지속성 부족(학문 분야별 교류 확대 미흡)

 

인적 교류, 관광산업의 부정적 변화

- 지속 가능한 질적 발전 필요

- 2015년 중국 관광의 해, 2016년 한국 관광의 해

- 과연 긍정적 효과를 창출했나? 다시 찾고 싶은 나라인가?

전반적인 품질관리 필요(vs. 일본)

 

대외적 요인의 한계

한중관계가 다자관계(특히 중미관계) 내의 양자관계로 변화

- 미국요인이 한중관계의 절대적 변수로 등장하면서 한국의 입지 극도로 축소

북한의 핵개발, 군사적 도발이 대외적 한계 악화

-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상생 부재 상황의 한중관계 취약성 노정

 

 

. 차기 정부의 대중정책 주요 현안과 과제

 

1. 상호 인식·이해의 교정과 和諧

 

쌍방향적, 국민 체감적인적, 문화적 교류 강화

- 양국민의 정서적 유대, 신뢰관계 구축

교류과정의 정부, 민간 주도의 적절한 균형

세대, 분야, 지역별 다양한 교류 확대

- 중장기적 차원의 한중관계 신뢰프로세스필요

청년 교류의 다양화, 제도화, 정례화

한중 청년지도자 포럼의 확대

- 한중 유학생 관련 교육, 장학, 취업의 제도적 개선(한양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한중유학생포럼’, 韓中靑年論叢발간)

정부, 대학, 교수의 각성과 기업의 적극적 참여 필요

 

동아시아 공동의 가치, 문화, 미래 비전의 선도

- 역사, 정치, 안보 미래, 경제, 문화 code로 전환

부정적 상호인식의 대물림 차단(正視歷史, 面向未來)

동아시아 공영 네트워크(co-prosperity network) 선도

- 이는 시 주석이 강조하는 -윈의 운명공동체건설의 전제

 

2. 전략적 협력의 내실화, 객관화, 유연화

 

전략적 협력의 사안별 구분과 차별화

- 사안별 안보협력의 탄력적 접근

- 북한 핵, THAAD, 남북관계, 통일 관련 사안에 대한 이견과 갈등이 한중 전략적 협력의 전부가 아님.

- 특정 분야의 갈등이 전략적 협력 전반을 무력화하는 구조의 극복 필요

 

북중관계,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 정도에 대한 자의적 판단 자제

- 변화 측면에 대한 의도적 부각, 확대, 과장 지양

- 특히 언론, 관변의 조급하고 자의적인 분석 경계

- 대북정책 진단의 분산과 집중, 접촉 채널의 다양화와 컨트롤 타워 유지 병행

- 중국내 일부 학자의 주장, 논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 탈피(중국내 학자들의 한반도 관련 다양한 입장 표출 경향 그러나 결국은 중국정부의 공식 입장을 벗어나기 어려움)

- ‘어떠한 북중관계가 한반도 평화·안정에 유리한가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략적,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

 

북핵 관련 중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 주목

왕이 외교부장의 2017.3.8 기자 회견

북한의 핵 활동 중단과 한미의 군사훈련 동시 중단 대화 재개 two track 병진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북핵 해결을 이한 양손 전략: 제재 이행과 대화 촉진(양자 모두 결의안 이행에 속함)

핵문제의 주요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 중국도 중요한 일원

핵 보유는 안전할 수 없고, 무력 사용은 출구가 없음

한반도문제의 대화 모드재진입을 위한 ‘switch man’ 희망

 

- 이상의 변화 가능성과 연계된 미중, 북미, 북일 등의 관계변화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 모색, 전략적 접근 필요

 

3. 한반도 평화·통일 협력 환경 조성

 

남북한의 共存·共榮노력 선행

-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상존, 상생의 공감대 결여 한반도 평화 진작을 위한 중국의 적극성 유도 불가능

-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해소, 상호신뢰, 교류협력이 선행되지 않는 한 중국은 한반도 평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의지 없음

- 한반도 평화·안정 없는 한중 전략적 협력 증진은 불가능

·미동맹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 인식 완화

- 중국의 우려는 한·미동맹 자체보다 동맹의 강도와 범위, 주한 미군의 역할 변화, 한국지도부의 의존적 안보 인식

- 특히 한국의 전시작전권 이양 무기 연기를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

- 중국은 한국군 수뇌부의 자주국방 의지가 매우 박약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는 THAAD 문제 악화의 근본 원인

-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원한다면 이를 무조건 오만과 무례로만 간주할 수 없음

 

통일과정과 목표, 통일한국 미래상의 평화적, 자주적 설정

- 중국의 한반도 통일 지지 조건은 평화와 자주

- 한국주도의 통일 제어 의도 내포

- 표현은 통일의 지지이나 실제 내용은 통일의 억제에 무게

- 현 단계에서 한국 주도의 통일과정이 평화와 자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전략적 판단 때문

한반도 통일이 한중관계, 동북아의 유용한 공공재라는 공감대 필요

 

박 대통령의 한중 평화통일 논의 개시 발언(2015.9)의 의미

- 이상과 현실, 한중 최고 지도자간 한반도 문제 인식의 근본적 괴리

박근혜 정부 대중정책의 부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 민족의 통일 염원과 자기 희망적통일관의 냉철한 구분 필요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통일준비의 도광양회’(韜光養晦) 절실

 

4. THAAD 갈등의 극복과 전략적 협력의 재개

 

상호불신 가중 원인 완화 노력

- 현 시점에서 완전한 해소는 불가능하나 배치 불가피성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후속 대응 조치, 설득 필요

- 중국이 제기하는 배치 결정 시점과 과정에 대한 불만 해소 노력

- 중국의 과도·무례한 반발에 대한 무 대응 혹은 무시, 비난 일변도의 전략은 장기적으로 한국에 불리(싸드 이후의 한중관계 고려)

- 미국의 강경 입장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는 태도도 지양해야 함

 

THAAD 설치 및 사후 철수 관련 정책 조율

- 59일 이후의 차기 정부와 입장 조율 불가피

- 차기 정부 출범 이전 설치 완료의 득과 실객관적 검토 필요

-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불가피한 자구책, 미국의 요청에 따른 지연 설치가 불가할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완화·해소와 THAAD 철수 연계 가능성 유보

-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 국회 차원의 결의병행 고려

THAAD 문제에 대한 각 정당, 정파 간의 입장 조율 필요

- , 차기 정부의 관련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정당, 대선후보 차원의 과도한 암시 자제

 

중미간의 입장 변화, 타협 가능성 예의 주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2017.3.8일 기자회견 주목할 필요

싸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위해하려는 시도

이웃의 도리’(隣之道)에 위배되고, 한국의 불안정성도 가중

분명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에서 더 나아가지 않기를 기대

 

- 부속 레이더의 감측 경계 범위언급 논의 여지 제시?

- 미국이 중국의 요구에 어떻게 응하느냐가 관건(Susan Thornton이 강조한 ‘very utterly reasonable step’ 인식 변화 가능한가?)

-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일··중 방문, 4월초 미중 정상회담 과정 예의 주시 필요

 

5.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일··중 방문 과정 분석

 

방일과정의 입장 표명과 논의 사항

- 20년의 대북 정책 실패(전략적 인내 정책의 무용)

새로운 접근법(approach) 필요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용인 불가 인식하에 한··3국 연대 + 유엔 안보리 결의 강력 이행

- 미일의 외무·국방장관 회담(2+2) 조기 개최, 남중국해 정세 우려와 연대 강화

 

방한과정의 입장 표명과 논의 사항

- 북한과의 대화 재개 조건: + 대량 살상 무기 포기(대화를 위한 대화 배제)

-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지 수단 전개(선제타격론 포함)

- 중국의 싸드 관련 economic retaliation ‘inappropriate and troubling’

- regional power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는 중단되어야 함

중국의 대북 유엔제재 불충분

 

방중과정의 입장 표명과 논의 사항

- 3.18일 중미 외무장관 회담

왕이: 북핵 문제의 본질은 미·중간의 사안, 북미·북미중 대화 및 6자회담 재개 주장

틸러슨: 북핵 관련 중국 역할론 강조, 세컨더리 보이콧 미거론, 싸드배치 문제와 중국의 대 한국 경제보복 논의 부진, 결과적으로 중국을 제대로 압박하지 못함(미국의 대중 전략 부재, 외교 무경험자의 미숙함?)

 

- 3.19일 시진핑 접견

시진핑: 중미협력 증진 노력

틸러슨: 중미 정상의 소통 긍정적, 5월 정상회담 기대

- 북핵, 싸드 등 현안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 중국의 분위기에 압도된 틸러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