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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18大’ 이후 양안관계: 변화와 지속    
  Hit : 83, Date : 2017/03/20 19:05

  

중국공산당 ‘18이후 양안관계: 변화와 지속

 

                                                                                                         文興鎬(漢陽大)

 

 

. 양안관계 변화·지속의 주요 변수

 

시진핑(習近平)의 등장과 양안관계

- 대만통 시진핑(1985~2002 福建 근무)의 대만문제 인식

- 시 주석에 대한 대만의 인식(12.11.8일 국민당 中央委 축전)

- 양안관계 발전의 인가 인가?

 

민진당의 재집권과 양안관계

- 차이잉원(蔡英文)臺灣觀中國觀

- 마잉주(馬英九) 정부와의 차별화: ‘點燈臺灣

- ‘民共合作’ vs. ‘國共合作

 

트럼프(Donald Trump)의 당선과 양안관계

-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만문제 인식(Taiwan Caucus)

- 중미의 동아시아 패권경쟁과 대만문제

- 트럼프의 중국관과 대만관

 

 

. 양안관계 변화·지속 분석의 3개 범주

 

1. 대만의 정치적 지위와 양안의 ·獨 問題

 

5세대 지도부 집권과 양안관계

시진핑의 대만문제 인식: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 구비, 민족적 과제이자 국가의 핵심이익인 통일문제의 실질적 진전 추구, 전임자와 구분되는 정치적 위상과 정통성 강화의 호재로 인식

 

대만정책 기조: 마잉주 정부의 화해·상생·공영 지지, 대만의 탈 대륙 정서 재 확산 억제

 

18정치보고(2016.11.8.) 10: ‘豊富一國兩制實踐和推進祖國統一

- 중앙정부의 엄격한 기본법 준수

- 특별행정구 행정장관과 정부의 의법시정(依法施政) 지지

- 평화통일, 일국양제 방침의 견지를 통한 평화적 통일 환경 조성

- 하나의 중국원칙 견지 및 대만의 독립·분열 기도 강력 반대

 

시진핑과 마잉주

마잉주의 집권 2기 양안의 평화·공영, 현상유지에 공감

마잉주 지지도 하락 만회, 국민당 재집권 지원차원의 국공합작

대만 대륙위원회 왕위치(王郁琦)주임과 장즈쥔(張志軍) 중국 대만사무판공실 주임 회담(2014.6), 주리룬(朱利倫) 국민당 주석과 시진핑 베이징 회담(2015.5), 마잉주·시진핑 싱가포르 회담(2015.11)

 

習馬會의 정치적 배경

66년만의 국공 영수회담

주리룬 구하기’, ‘차이잉원 누르기

시진핑의 一國兩制三個 充分’: 대만의 현실 충분히 고려, 양안의 의견과 건의 충분히 고려, 대만 동포의 이익 충분히 고려

- 형식상의 통일보다 心靈契合의 중요성 강조

 

2014년 홍콩 시위와 양안관계

- 대만 여론 반응: 홍콩인들의 민주 열망지지, 일국양제의 충실한 이행 촉구, 일국양제에 대한 반감 고조,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 공정성 담보 불가능, 그럼 그렇지(그럴 줄 알았어...)

- 마잉주의 친대륙 노선 거부

- ‘今日香港, 明日臺灣인식 확산

홍콩 일국양제의 성공(대만에 수용 압박), 실패(평화통일 난망) 모두 대만에 부정적 영향 우려

 

민진당의 재집권과 양안관계

마잉주의 정책 실패와 반국민당 정서 확산

一中에 과도한 경사와 各表의 경시에 대한 불만

대만여론을 수렴치 못한 양안관계

대만 청년층의 太陽花시위(2014.3)

- 차이잉원의 개인적 자질+민진당의 전열 정비+국민당의 실정미국의 지지 민진당 집권

양안관계의 정치적 원심력 증대

 

‘92共識과 차이의 선택적 균형(strategic balancing act)

- 집권 이후 ‘92共識에 대한 차이의 태도 모호(대륙위원회 張小月 주임도 동일)

- 마잉주와 다른 태생적 대만 독립주의자

- 시진핑의 불만과 관망, 국민당과의 접촉 확대 유지: 16.11.1일 홍슈주(洪秀柱) 국민당 주석과의 회담

- 차이로서는 ‘92共識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一中보다는 各表의 내실화 도모할 것

- 성패의 최대 관건은 역시 미국(·Trump 통화가 王毅의 말대로 小動作이지 않은 이유)

- 물론 대만의 정치적 지위 변화 가능성은 난망

 

 

2. 양안 경제·사회·문화교류와 정치·안보적 갈등의 和諧

 

1987년 이후 양안 협력과 갈등의 조화

- 대만지도부의 최대 과제이자 정치적 성패의 관건

양자의 적절한 균형유지, 위기관리에 실패하면 지지율 급락()

대만 내 정권 변화의 최대 변수

남북한관계와 한국 정권의 부침과 매우 유사 구조적으로 성공한 지도자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

마잉주의 양안관계 관리 실패

- 집권 2기의 긴장감 저하, 마 리더십의 단점 부각(優柔不斷, 두뇌 부족?)

- 正名잔재 청산에 과도한 노력(Taiwanese의 잠재된 독립정서 자극, 역풍 초래, ‘臺灣人不是中國人’)

- 양안교류의 果實 분배에 실패

- 양안관계의 國共化, 買辦資本의 양안경협 독점 불만 고조

- 결국 마잉주는 자신의 집권을 가능케 한 양안의 경제적 윈-, 대만의 경제 살리기’(光富臺灣), ‘活路外交부실에 침몰

 

차이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방향

- 대만 경제의 대 중국 종속 가속화 저지(ECFA 후속 조치 服貿의 완화)

- 국가차원의 리스크 관리 강화, 臺商의 투자권익 보호

- 양안감독조례(兩岸監督條例) 제정

양안교류 관련 공직자들의 재산공개(陽光化) 추진

 

협력과 갈등의 和諧전망

- 현 단계 양안교류 수준에서 대만의 선택지가 많지 않음

- 대만의 대외무역 40%, 해외 투자 60%가 중국에 집중된 상황

- 교류협력 기조를 유지하되 부작용, 왜곡 구조 해소에 주력

- 중국도 臺商, 대만 교민, 유학생들에 대한 우대 확대

- 차이도 시진핑과의 접촉 기회를 지속적으로 타진할 가능성

- 중국도 민진당 정부와의 접촉 기회 모색할 것(2015 習馬會에서 시 주석은 대만의 각 당파, 단체들이 과거 어떤 주장을 했는지를 불문하고 ‘92공식의 역사적 사실과 핵심적 의미를 인정하면 교류할 것강조)

 

 

3. 미국·중국·대만의 삼각관계

 

미중관계와 대만문제

- 중국의 부상과 중미 同舟共濟로 대만문제의 민감성 감소

- 미국의 개입 여지 축소

- 주권·영토에 대한 시진핑의 강경한 입장도 미국 요인 축소

- 그러나 여전히 미국 요인은 대만문제의 최대 변수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대만의 전략적 가치

- 미국의 대 중국 견제전략의 강화와 대만의 재인식

- 馬英九, 蔡英文 집권 과정과 미국의 개입

- 미국이 선호하는 대만 총통: 친미 peace maker 친미 trouble maker?

- 金門의 군사전략적 가치(12만여 병력 3천명으로 축소, 그러나 radar site?)

센카쿠(중국명 댜위다오), 남중국해 영토분규와 대만의 전략적 가치

- 대만이 점차 대 중국견제의 전략적 파트너로 변화?

 

트럼프의 당선과 미국·대만관계

- 차이 정부는 힐러리 당선에 기대: ‘新南向政策’+아시아 재균형, 대 중국견제의 양성 결합 기대

-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의 안보전략, 대만의 전략적 인식 변화 우려

- 차이·트럼프의 전격 통화로 반전?

 

트럼프의 대만 인식과 전략

- 단순히 수십억 달러의 무기 구매국에 불과한가?

- 통화가 가능했던 것은 대만의 치밀한 계획+트럼프 주변의 대만 관련 인식+트럼프의 성격

- 분명한 것은 우연한 해프닝은 아님

- 대 중국 견제카드(대만, 북한, 필리핀, 남중국해 등) 사전 점검, 중국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 단순무식을 가장해 치고 빠지는 트럼프식 손자병법?

 

미국·대만의 실질적 관계변화는 가능한가?

- 가능성 높지 않음

- 다만 미국·대만의 ‘unofficial relationship’ 진전 가능성 상존

- 대만의 국제 NGO, WHO·ICAO 등 정치적 색채가 약한 국제기구의 가입 지원이 최대치

미 의회의 Taiwan Caucus 확대 유지(그러나 미 정치권의 pro-China, pro-Taiwan pro-Money로 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