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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중·미관계    
  Hit : 78, Date : 2017/03/20 19:04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중·미관계


                                                                                                           文興鎬(漢陽大)

 

 

1. ·미관계 변화의 주요 변수

 

1)협력과 갈등의 和諧’, 同舟共濟기조가 유지될 것인가?

2)대만문제의 현상유지는 지속가능한가?

3)북한 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전략적 협력은 가능한가?

 

2. ‘이익상관자’(stake holder)로서의 공감대 변화 가능성

 

중국의 인식(시진핑)

- ·미의 충돌은 인류의 재앙(중미 전략대화 연설)

- 양국의 유일한 선택은 협력’(2016.11.14. 트럼프 당선 축하 통화)

- 미국의 힘의 우위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시 주석의 방어적 인식이 미국의 남중국해, 대만, 센카쿠, 한반도 문제 개입 확대 이후 공세적으로 변화

- 트럼프 정부에서 대 중국견제전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며, 따라서 초기 기싸움 과정에서 트럼프의 기선 제압 전략에 다각적으로 대비

- 중국의 대미외교 실패 국가적 위상·위신 약화는 시 주석의 정치적 입지에도 부정적 영향

 

미국의 인식(트럼프)

- ·미관계의 共生·共榮에 대한 소극적 인식

- 중국의 강대국화와 강한 미국의 부활, 미국 우선주의의 병행 불가

-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경제적 쇠퇴와 희생의 산물(45%의 관세 부가 공약)

-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 환율 조작 등에 대한 기존 미 정부의 묵인, 눈치 보기, 과도한 협력에 반감

- 향후 국제질서를 주도할 양대 축(G2)으로서의 중국의 위상 인정에 거부감

- 트럼프의 강한 미국’, ‘강한 군대90년대 이후 미국 주도의‘unipolar system’ 확대 유지 의도(중국의 신형대국관계 거부)

3.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정책과 양안관계 변화 가능성

 

미중관계와 대만문제

- 중국의 부상과 중미 전략적 협력으로 대만문제의 민감성 감소

- 중국의 대내외 역량 강화로 미국의 개입 여지 축소

- 주권·영토에 대한 시진핑의 강경한 입장도 미국의 신중한 접근 요인

- 그러나 여전히 미국 요인은 대만문제의 최대 변수로 상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대만의 전략적 가치

- 미국의 대 중국 견제전략의 강화와 대만의 재인식

- 馬英九, 蔡英文 집권 과정과 미국의 개입 확대

- 미국이 선호하는 대만 총통: 친미 peace maker 친미 trouble maker?

- 金門의 군사전략적 가치(12만여 병력 3천명으로 축소, 그러나 radar site?)

- 센카쿠(중국명 댜위다오), 남중국해 영토분규와 대만의 전략적 가치 제고

- 미국의 대 중국 견제 필요성과 대만의 전략적 가치의 비례 관계

 

트럼프의 당선과 미국·대만관계

- 차이 정부는 힐러리 당선에 기대: ‘新南向政策’+아시아 재균형, 대 중국견제의 양성 결합 기대

-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 대만의 전략적 인식 변화 우려

- 차이·트럼프의 전격 통화로 대반전

 

트럼프의 대만 인식과 전략

- 단순히 수십억 달러의 무기 구매국에 불과한가?

- 통화가 가능했던 것은 대만의 치밀한 계획+트럼프 주변의 대만 관련 인식+트럼프의 성격

- 분명한 것은 우연한 해프닝(王毅 외교부장: ‘小動作’)은 아님

- 대 중국 견제카드(대만, 한국, 필리핀, 남중국해 등) 사전 점검, 중국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

 

미국·대만의 실질적 관계변화는 가능한가?

- 가능성 높지 않음

- 다만 미국·대만의 ‘unofficial relationship’ 진전 가능성 상존

- 대만의 국제 NGO, WHO·ICAO 등 정치적 색채가 약한 국제기구의 가입 지원이 최대치

미 의회의 Taiwan Caucus 확대 유지(그러나 미 정치권의 pro-China, pro-Taiwan pro-Money로 변질)

- 차이의 중남미 방문과 미국 경유, 2017.1.15일 귀국 보고에서 미국의 산업 시찰, 주요 인사 면담 성과 강조(‘堅實外交강조: 과거의 일방적 원조에서 탈피하여 상호대화, 호혜협력 추구)

- 차이 정부가 중국견제용으로 트럼프 정부에 일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 상존(중미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미국·대만 관계발전은 불가능)

 

4. 북한 핵, 한반도문제의 협력과 갈등

 

1)북한 핵문제에 대한 상호 인식의 차이

 

미국

- 중국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 중국의 선택적 균형전략’(arbitrary balancing act)에 불만

- 북 핵 관련 대북 제재, 압력에 의도적 불성실

- 트럼프 및 주변 참모들의 대 중국 불신 요인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 중국을 통한 대북 압력, 북 핵 해결강조

 

중국

- 북 핵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 제공자는 미국이며 따라서 미국이 結者解之해야 함.

- 그런데도 미국은 북 핵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며, 심지어 중국은 미국이 북 핵 해결을 원치 않는다고 인식(전략적 인내의 불순한 의도 의심)

- 특히 대북 압력,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미국에 강한 불만

-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체제 안정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북한 핵문제 인식

 

2)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중미 갈등

 

·미의 기싸움과 한반도

- 중국, 북한 공히 트럼프의 군사·안보 관련 발언의 실천 가능성 다각적 분석

- 트럼프의 불가측성 + 강성 외교·안보 참모 등장이 중국, 북한에 부담

- 단순무식을 가장(?)해 치고 빠지는 트럼프식 孫子兵法에 당혹

- 한반도가 트럼프 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전략의 초기 시험대가 될 가능성 우려

 

중국의 대응 전략과 북중관계 전망

중국으로선 북한 카드의 부담과 효용성 동시 증대

- 대북 제재의 지속과 동시에 북한의 체제 안전 점검(외형적 제재와 내면적 지원을 병행하는 전략적 자산 관리)

- 북한의 군사적 도발 자제 촉구 + 대미 도발의 활용 가능성 모색(중국의 역할 부각을 위해)

- 트럼프의 대 중국 정책 방향(강도)과 연계된 대 한반도, 대 북한 정책 시나리오 구상

 

대 미국 전략과 대 한국 전략의 연계와 분리

한미의 대북 안보 공조의 틈새를 이용한 전략의 차별화

예를 들어 대미 타협·수용·협력 vs. 대 한국 비타협·무시·압력 병행

- THAAD 문제 등으로 인한 불신·갈등, 한국의 리더십 붕괴에 대한 무시, 외교 안보 진용의 대미 일변도 자세에 대한 불만의 표현

·미의 한반도 문제 논의 과정의 한국 소외 가능성 점증

 

 

 

5. 중미관계 전망

 

신형대국관계형성 지연

- 트럼프 정부의 강한 미국 건설과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과의 -’, ‘대등성을 추구하는 중국의 신형대국관계에 부정적

- 최소한 집권 초기에는 공세적인 대 중국 정책 유지할 것

- 미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위협할 경우 특히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 한국, 북한, 대만, 일본, 남중국해 등과 관련하여 예측불허의 정책을 취할 경우 중미관계의 대립 고조 불가피

 

통상·무역 갈등 고조

중국의 무역 역조 시정 압력 불가피

환율 조작, 불공정 무역관행 관련 공세적 정책

미국의 무리한 압력에 대한 중국의 반격으로 인한 중·미 무역 충돌

 

이익상관자 관계의 기본적 유지와 회복

초기 기싸움 이후 전략적 협력과 정책적 조정 불가피

집권 중반 이후 이해관계의 재조정을 통한 관계 재정립

, 중 모두 대립 일변도 정책에 부담(국내 정치적 요인, 국제 정세)

, 트럼프의 성격·정책의 독특함으로 인한 불확실성상존

- 트럼프 정부 출범 초기 기회와 위기의 병존 상황에서 보다 조정된 형태의 경제적 윈-윈을 모색하는 동시에 전략적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기관리에 주력할 것

 

중미관계와 러시아 요인

·러관계의 개선 가능성과 중·미관계

·러 전략적 협력의 한계 요인 부각 가능성

중국에 대한 푸틴의 내면적 반감과 트럼프의 노골적 반감 결합

-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반미 정서 부추긴 주요 원인은 NATO 확장과 동진, 따라서 NATO에 대한 트럼프의 부정적 인식이 러시아의 대미 반감 완화 가능

- 그러나 비정상적인 푸틴정부에 대한 미국 내 주류 여론의 긍정적 변화 여부가 관건(쉽지 않을 것)